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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신분증위조, 무면허운전처벌 술집 출입이나 무면허 운전 학생이 처벌까지?​​​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.​​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아이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 하나일 것입니다.​​내가 못한거 내가 해보고 싶은거 아이는 다 해주고 싶은게 부모님의 마음이죠.​​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모두 이해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.​​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이용, ​신분증위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​​​청소년들의 신분증 이용, 위조 건은 정말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.​​이게 우리 아이의 일이 되었다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.​​신분증위조를 의뢰하는 것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.​​나이를 속여서 술집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 등 하고 싶은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.​​그렇지 술이나 담배 등 연령이 어린 아이에게 금지를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​​이는 단순히 무면허운전처벌 법 위반을 넘어서 무면허 운전 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.​​도용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.​​제 3자의 신분을 사칭하는 것으로 공문서이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​​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의 어디에나 있습니다.​​서울, 수원, 인천에 사무소가 있으니 편하게 방문해주셔도 좋습니다.​​그 외의 지역도 온라인 선임이 가능하니 문의 주세요.​​​